법령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다카99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4.5.1.(727),58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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